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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정책 2년차…아시아계 노린다

폰타나에 사는 빅토리아 마리티네즈는 매일 두 살배기 아들 샤운 뤼가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라고 물을 때마다 말문이 막힌다. 베트남계인 남편 스레앙 뤼는 지난해 10월 불법무기 소지 전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당시 ICE는 베트남계와 스리랑카계 이민자 200명 이상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ICE는 해당 이민자 체포 이유로 서류미비 또는 범죄 전력을 꼽았다. 마리티네즈는 "매일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 둘을 홀로 키운다. 남편이 언제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미비자 추방정책이 아시아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서류미비자 체포 및 중범죄 이상 범죄 전력자 체포는 아시안 등 소수계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그동안 연방 행정부는 반이민정책은 라티노에 한정한 듯 이미지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정책 당위성을 위해 "라티노는 강간범이고 마약거래자"라고 강조했다. ICE는 서류미비자 중 형사범 전력자를 체포하고 추방할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7일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2년째를 맞으면서 아시안 커뮤니티도 추방 공포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서류미비자가 많은 베트남계와 스리랑카계 이민자 사이에서는 분노까지 표출되고 있다. ICE가 최근 아시아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어서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 라보니 호크 법률담당 디렉터는 "사람들은 흔히 이민자 추방정책이 라티노에 국한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방정책은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된다.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될 때"라고 말했다. 아시아계 민권단체에 따르면 ICE는 20년 전 범죄 전력까지 끄집어내며 아시아계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ICE는 아시아계인 모니 네츠(42)가 20세 때 벌인 총기절도 전력을 문제 삼아 체포했다. 급기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네츠의 범죄 전력을 사면해 추방을 막았다. 아시아계 민권단체는 반이민정책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선입견 떨쳐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가 '침묵하는 집단'으로 치부될수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AAAJ 샌프란시스코 제니 자오 법률대변인은 "수많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체포되고 조용히 떠나고 있다. 그럼에도 ICE는 더 공격적으로 아시아계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아시아계도 (이민자) 혐오증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자오 법률대변인은 2년차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계 이민자 추방 단속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ICE는 캄보디안계 이민자 1900명이 체포 및 추방 대상자라고 밝혔다. ICE는 이들 중 1400명이 범죄 전력자라며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28

북가주서 역대 최대 규모 불체자 단속…이민당국 '1500명 체포' 예고

가주에서 불법 체류자 대규모 단속이 예고됐다. 이는 특히 지난해 10월 서류미비자 등을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주에서 통과된 '피난처 주(SB54)' 정책과 상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북가주 지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연방이민단속국(ICE)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북가주 지역에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단속은 1500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계획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ICE는 산하에 단속추방팀(ERO)을 구성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본지 1월5일자 A-1면> 본지가 ERO 체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9월 사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만 총 5735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 이는 매달 637명꼴로 서류 미비자가 체포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ICE가 예고한 단속은 단기간 내 1500명 이상을 체포하겠다는 것으로 대규모의 단속 인원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CE의 대대적 단속이 남가주 지역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확한 법적 용어 인식과 대응 방침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송주연 변호사는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며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특히 DACA 수혜자들의 취업 상태와 관련 직장 단속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회사 식당 주차장 로비 등은 공개 구역이지만 사업체의 비공개 구역에는 수색 영장이 없다면 고용주는 출입을 불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속 요원이 와도 당황하지 말라"며 "ICE의 요구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져보고 고용주는 미리 비공개 구역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장소에 '비공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문을 닫아놓고 직원들에게 방문자 제한 규정 정책을 제정해 둘 것"을 조언했다. 한편 가주는 현재 '피난처 주'로 선포돼 있는 상태다. 이 법은 ICE가 병원 학교 법원 등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정부 및 사법기관에서 신분에 대해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과 내용상으로 반대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7

ICE, 세븐일레븐 불체자 고용 단속…10일 새벽 21명 체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에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을 대상으로 불법고용 집중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다. LA타임스는 10일 새벽 ICE가 전국에 있는 98곳의 세븐일레븐을 급습해 불법고용 단속을 시행했다고 당일 보도했다. 단속을 받은 업체들 중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편의점도 포함돼 있었다. 7명의 ICE 요원은 한인타운 세븐일레븐에 찾아가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단속을 하러 왔다며 손님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요원들은 약 20분 동안 가게의 문을 닫도록 지시했으며 종업원에게 그린카드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ICE는 성명을 통해 이날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업주들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데릭 베너 ICE 최고 요원은 AP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단속의 범위를 넓힐 것"이라면서 "업주들의 불법 고용이 불체자들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0일 시행된 단속에서 총 21명이 적발돼 이민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타임스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단속에 있어서 업주들이 신분을 불법으로 도용해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불체자들을 고용한 업주들을 처벌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정인아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0

'외모만 보고' 체포 논란…ICE, 사우스LA 정비소 급습

사우스LA의 자동차 수리공이 라틴계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CBS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LA지부는 지난 9월 25일 사우스 LA의 뷰팍오토모티브 정비소에 ICE 요원 6명이 무장한 채 들어와 정비공인 후안 헤르난데스와 그의 동료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CLU는 당시 ICE 요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체포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설명해주지도 않는 등 법집행 절차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CLU 관계자는 "ICE 요원들은 소총으로 무장한 채 헤르난데스와 그의 동료를 향해 손을 들고 투항할 것을 명령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근로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갑부터 채웠으며 체포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7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헤르난데스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추방위기에 직면했다"며 "그는 불법 체류자 수감시설로 보내졌고 지난 10월 31일 5000달러의 보석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ACLU는 헤르난데스에게 합당한 설명 없이 체포하고 구금한 ICE의 행동은 부당하며 그의 억울한 추방을 막기 위해 스테이시 톨친 법률사무소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ICE는 이번 소송과 관련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2017-12-18

ICE, 뉴욕시서도 이민 단속…이틀간 중국계 등 4명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1일과 12일 뉴욕시에서 범법 이민자 단속을 펼쳐 중국계를 포함 4명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체포된 이민자들은 모두 경찰에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ICE가 뉴욕시경(NYPD) 등에 신병 확보를 요청했으나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 불체자보호도시 정책에 의해 시경은 절차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뒤 석방한 것이다. ICE는 이렇게 풀려난 이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퀸즈에서 붙잡힌 20대 스페인 국적자는 지난 2013년 경찰에 체포됐다가 인정신문을 받고 풀려났다. ICE는 당시 퀸즈법원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그의 신병 확보를 요청했으나 그는 법적 절차를 마친 뒤 풀려났다. ICE는 그를 추적해 12일 큐가든에서 체포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다. 이민법원에서 추방 재판을 받게 된다. 20대 중국계 이민자는 지난 7월 스태튼아일랜드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풀려났다가 11일 ICE 요원들에 검거됐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2-13

언론 제보한 불체자 체포 논란

불법체류자인 동거녀와 자녀가 억울하게 추방됐다며 언론에 호소한 라틴계 남성이 이민세관단속반(ICE)에 의해 붙잡혔다. ICE측은 이 남성에게 체포 사유를 "(당신이)신문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보복 체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시애틀타임스를 비롯한 워싱턴주 주요언론들은 밸타자 로사스 아부토 구티에레스(35)씨가 지난 27일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수감중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구금된 아부토 구티에레스씨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개잡이 어부인 그는 27일 새벽 4시쯤 퇴근해 마켓에 갔다가 ICE 요원이 탄 SUV 차량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는 "차에서 내린 요원이 '당신이 로사스'냐며 신원을 먼저 확인했다"며 "날 왜 체포하느냐는 질문에 그 요원은 '당신이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내 상관이 찾아오라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구티에레스씨는 지난 8월 여러 언론에 동거녀 글레이디스 디애즈씨가 ICE의 함정 단속에 적발돼 아이들과 함께 추방된 사실을 제보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피냐타(사탕 등을 넣은 종이인형)를 팔아온 디애즈는 온라인에서 구매자로 위장한 ICE요원과 만나러 갔다가 붙잡혔다. 언론들은 디애즈씨 사례를 뚜렷한 범법 기록이 없는 장기 불체자들이 ICE의 표적 수사 추방된 경우라고 보도했다. 옥중 인터뷰에서 구티에레스씨는 자신의 체포가 ICE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불체자다. 이에 대해 ICE의 로리 할리 대변인은 구티에레스씨의 체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린 보복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신문 기사가 그의 체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비영리법률지원단체 '북서부이민자권리프로젝트'의 매트 애덤스 국장은 "(ICE의 체포는)문제가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위반 여부를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구티에레스씨의 힘겨운 삶도 소개했다. 18년 전 17세 때 밀입국한 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조개잡이 어부가 되서 15년간 하루 10시간씩 주 7일 일해왔다. 번 돈의 대부분을 추방된 동거녀 디애즈와 자녀들의 생활비로 보내왔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2017-12-04

식당·편의점 등 타겟으로 대대적 불체자 고용 단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식당 등 식품 공급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가 ICE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앞으로 수주 동안 식품 공급 업체들을 타킷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최저 임금 미만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주가 불체 신분이란 이유로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을 시킬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 불체자 중 약 9%가 식품업계 근로자로 추정되는 점도 ICE가 집중 단속에 나서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4개의 세븐일레븐 매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불체자 고용 및 착취 등의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이 업주는 100명 이상의 불체자를 고용했는데 이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도용된 타인의 신분을 사용해 합법 고용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이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업주와 매장 매니저들이 착복했다. ICE는 이 같은 행위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또 한 ICE 당국자는 “불법 고용 업주를 적발하는 단속에 협조하는 불체 신분 근로자는 임시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톰 호만 ICE 국장 대행은 “단속에서 적발된 불체 신분 근로자는 모두 구금돼 추방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단속이 업주만이 아닌 불체 근로자 역시 대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30

불체자 고용 대대적 단속…이민세관단속 4~5배 강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23일 워싱턴이그재미너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버넷 ICE 대변인은 "불체자 고용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한 업주가 적발될 경우 및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넷 대변인은 "사업장의 종류나 규모, 지역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체가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마스 호먼 ICE 국장대행도 최근 워싱턴DC의 헤리티지재단 행사에 참석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체자 취업 및 고용 단속을 현재 수준보다 4~5배가량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불체자를 고의로 고용한 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고, 불체자는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CE 측은 직원들의 미국 내 신분 확인 및 취업 자격 증명을 위한 연방취업자격확인서(I-9)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불체자 고용에 있어서 노동 착취나 인신매매, 신분 도용, 돈세탁 등에 연관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순히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24

트럼프 '드리머' 구제 대신 반이민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카드(영주권) 제도를 손질하는 등 이민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위시 리스트'(wish list)를 만들어 지난 8일 의회에 보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체류청년(일명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입법의 선결 조건을 담은 목록이다. 국경보안을 강화한다는 기치 아래 작성된 목록에는 국경장벽 건설, 이민법규 집행관리 대폭 증원, 영주권 체계 재검토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요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운영한, 불법체류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다카(DACA)'가 폐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기로 추방될 불법체류청년 80만여 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다. 그는 드리머들을 추방하기 전 6개월의 입법적 보완 시한을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번에 요구안을 기습적으로 보냈다. 이에 따르면 행정부는 그린카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1만 명 이상의 이민담당 관리들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370여 명의 이민담당 판사를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변호사 1000명, 연방 검사 300명, ICE 직원 1만 명이 포함돼 있다. 멕시코 국경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책정을 의회에 요구했다. 행정부는 현행 가족 기반 그린카드 제도를 배우자와 미국 시민의 미성년자, 합법적인 영주 거주자에 국한하는 쪽으로 손질한다. 이를 위해 점수 기반 그린카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백악관의 이런 요청에 대해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백악관의 이번 위시 리스트는 합리적인 선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09

트럼프 손에 달린 80만 드리머들의 운명

시행 5주년 최대 위기 맞아 오는 9월 5일 중단 소송 예정 행정부 손 놓으면 법원으로 2012년 8월 15일.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이 새 삶을 찾은 날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위한 1차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시행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으로 합법 체류, 취학, 취업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드리머는 현재 전국 약 80만 명에 이른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드리머 가운데 한인은 약 1만8000명으로 추산, 8명 중 1명꼴로 인종별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DACA 프로그램이 시행 5주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텍사스주 등 전국 10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시행 중단 소송을 통해 폐지를 이끌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는 9월 5일이다. 이날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드리머들의 운명을 결정할 마감일이 21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된 DACA 확대 및 DAPA 수순 밟나=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결정을 내리든 DACA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지속 시행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텍사스주 등 전국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넘어가 결국 지난해 6월 말 영구 폐지가 결정된 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켄 팩스톤 텍사스주 검찰총장 주도로 전국 10개 주정부는 DACA 시행 중지 청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은 이민개혁에 있어 보수적 노선의 친공화당 재판부인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5년 2월 DACA 확대 및 DAPA 프로그램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린 법원이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당시 중단 판결을 이끈 앤드류 해넌 판사가 DACA 시행 중지 판결을 거부하더라도 일정 부분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진퇴양난 트럼프 행정부=DACA 폐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과 스테판 밀러 백악관 선임정책고문은 어느 형태로든 불체자 혜택 연장 방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내부 주요 인사다. 그나마 드리머들에 대한 합법적 체류 신분 부여를 주장했던 존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마저 최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며 이민정책 관련 권한이 다소 줄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중 DACA 폐지를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후 드리머들을 "마음으로 다룰 것"이라며 한층 수위를 낮췄다.이어 지난 6월에는 법원 판결대로 DACA 확대 및 DAPA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발표했지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DACA 프로그램의 추후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의회 차원 대안 마련 가능=DACA 수혜자들의 체류 신분을 유지시킬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현재 초당적 법안인 이른바 '브리지법안'과 '드림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다. 브리지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 유예 혜택을 부여하고, 드림법안은 시민권 취득 혜택까지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7-08-16

"불체자 추방이 거주 허용보다 훨씬 경제적"

불법 체류자와 관련해 이들이 계속 거주하며 혜택을 누리는 비용보다 추방에 드는 평균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이민 연구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는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발표 자료를 인용해 비용만으로 따졌을 때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ICE는 지난 4월 2016회계연도에 평균 추방 비용이 1만854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불법 체류자 1인에 대해 매 회계연도에 지출(세금 낸 액수에서 사용한 서비스만큼의 액수를 제외한 금액)한 평균 지출액은 6만5292달러로 계산됐다. 여기에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숫자는 전국 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NAS)의 교육 정도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회계연도 예상치에 기초해 작성됐다. 전국의 불법 체류자 수는 1143만 명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총 재정지출 규모는 7463억 달러에 이른다. 반면 추방 관련 총비용은 1241억 달러이다. 따라서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 대규모 추방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민연구센터는 결론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한 결과일 뿐 불법 체류자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교육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낮으면 소득도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는 세금보다 정부에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 관련 비용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불체 이민자 단속 반대론자들은 엄청난 추방 비용을 지출하기보다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단속 찬성론자들은 이민법 단속을 강화할 경우 다수의 불체자가 본국에 자비로 돌아갈 것이며 새로운 예비 불체자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8-14

시카고, 피난처도시 지원 중단 압박에 소송 '맞불'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압박하자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이매뉴얼 시장은 "시카고는 우리 가치를 바꾸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웰컴 시티로 남을 것"이라며 소송 계획을 밝혔다고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연방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들과 협력해야 한다. 범죄와의 전쟁에 들어갈 자원을 줄이려고 새로운 꿍꿍이를 짜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매뉴얼 시장이 언급한 소송은 시 차원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보 등에 대해 48시간 이내 통보 의무화를 요구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매뉴얼 시장은 연방 정부가 시 교정시설을 '연방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시카고는 미국 내에서 총기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로 트럼프 행정부는 총기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시가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연방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법이민자 대응 정책 만큼은 연방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한편 시카고 외에도 뉴욕 뉴올리언스 등 피난처 도시 시장들이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피난처 도시 시장 중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매뉴얼 시장이 처음이다.

2017-08-07

ICE,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 급증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60여 건에 달해 지난해 1년간 총 11건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3일 이민자 권익옹호 비영리단체인 '이민자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사이 7개월 동안 뉴욕주법원 내에서 60여 명 이상이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해엔 11명 그 전년도인 2015년에는 14명에 불과했다. 또한 ICE의 검거 작전은 형사법원뿐 아니라 가정폭력.인신매매중재법.정신건강치료 등을 다루는 가정법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ICE에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영주권자.가정폭력 피해자.경범죄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ICE는 학교나 종교기관 일부 의료기관을 이른바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로 지정하고 이들 장소에서는 단속 활동을 펼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간접적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검사장대행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ICE의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곤잘레스 검사장대행에 따르면 법원 내에서 ICE에 체포돼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이 증인으로 나서길 꺼리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 이민자 남성은 영주권자인 자신의 아들이 법원에서 붙잡혀 추방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미루다가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신고하기도 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이러한 검거 행위를 지속한다면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하거나 증인으로 나서는 이민자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며 "법원에서 이민자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행위는 사법정의 시스템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욕이민자연맹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도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범법자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전체 미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수진 기자

2017-08-03

공화 vs 민주 '이민법안' 전쟁 불붙었다

공화당, 불체자 단속·가족이민 축소 추진 민주당, 드림법안·아메리칸호프법안 발의 유동적인 정치권 상황 맞물려 예측 불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는 공화와 민주당 사이에 첨예한 '이민법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비롯해 국경 감시 강화, 비자 발급 제한 및 이민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자 보호와 불체자 추방 유예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꾸준히 상정하고 있다. 우선 공화당이 추진한 반이민 관련 법안을 보면 불체자, 특히 추방된 불체자가 다시 밀입국했다가 적발될 경우 실형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29일 하원을 통과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레이즈법안(RAISE Act)'으로 불리는 취업강화이민개혁 법안(S.354)이다. 톰 코튼(아칸소)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2월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가족 초청 이민 규모를 줄이고 비자 발급 규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가족 초청 이민 대신 고학력이나 첨단기술 등 고급 인력 위주로 이민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은 불체자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인 반이민 법안과 달리 합법 이민을 줄이고 현재의 이민 정책을 바꾸는 것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레이즈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고급인력 이민법안(S.281)'도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세계 각국에 할당된 취업이민 제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가족이민을 축소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투자이민을 허용하는 EB-5 프로그램의 폐지법안(H.R. 1502)과 비자 발급 및 심사 강화 법안(H.R. 2626) 등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민자 보호 법안들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법안은 드림법안(Dream Act of 2017)이다. 어린 나이에 불체 신분의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뒤 성장한 이들을 일컫는 '드리머'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와 민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루이스 구티에레즈(일리노이) 의원도 드림법안과 유사한 '아메리칸호프법안(American Hope Act)'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외에도 호세 세라노(뉴욕 15선거구)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가 불체자일 경우 이민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R. 2508)을 발의했고, 루이스 코레아(캘리포니아 46선거구) 의원은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나 난민 등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법안(H.R. 858)을 상정했다. 또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5선거구) 의원은 지방정부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자 단속 업무를 공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H.R. 1236)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 외에도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이민 관련 법안이 수십 건이 발의돼 있다. 일부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릴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8-01

경범죄 추방 단속 '음주운전' 최다

경범죄자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뉴욕지부가 지난 23일 완료한 11일 동안의 범법 이민자 단속 결과 총 114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 17명이 음주운전 또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뜻하는 'DUI' 혐의였다. 30가지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위반 사안이었다. 또 무면허 운전, 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숍리프팅, 무단침입, 체포 거부, 성매매 등의 혐의도 포함돼 있다. 뉴욕주 형사법에 따르면 이들 범죄들은 반복되거나 피해 정도가 크면 중범으로 간주되지만, 첫 범행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모두 경범죄들이다. 특히 무단침입의 경우 정도에 따라 단순 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물론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 중 10명은 마약매매, 5명은 마약 소지혐의 등 마약 관련 범법자들이 많았다. 폭행과 사기 혐의도 각각 8명과 7명이었다. 하지만 중범죄자를 위주로 단속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경범죄자도 꾸준히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돼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머스 데커 ICE 추방단속팀(ERO) 디렉터는 "체포된 이민자 중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법자 9명은 뉴욕주정부로부터 인계받았다"며 "체포된 모든 범법 이민자들은 범죄 혐의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된 범법 이민자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한 명이 포함돼 있으며 뉴욕시 5개 보로에서만 총 99명이 붙잡혔다. 맨해튼에서 36명, 퀸즈에서 32명이 검거됐고, 브루클린에서 15명, 브롱스에서 11명, 그리고 리치몬드카운티(스태튼아일랜드)에서 5명이 체포됐다. 그 외 롱아일랜드 나소와 서폭카운티에서 각각 1명씩,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 6명, 라클랜드카운티에서 3명, 또 허드슨과 오렌지카운티에서 각각 1명씩, 더체스카운티에서 2명이 체포됐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6

'ID4ICE' 카드로 불체자 현혹…가짜 신분증 판매·사기

불법체류 이민자를 상대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명령을 피할 수 있다며 가짜 신분증을 판매해 온 남성이 소비자보호국에 덜미를 잡혔다. 시 소비자보호국은 6일 전직 이민자권익옹호 비영리단체 대표인 카를로스 다빌라를 허위 및 과대 광고 등의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다빌라는 비영리단체인 '이민자 권익향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 for Immigrants Rights INC.NBIR)'을 운영하면서 불체자들에게 ICE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신분증이라며 '아이디 포 아이스(ID4ICE)'를 홍보 및 판매해 왔다. 신분증 1장 당 50~200달러를 받았으며 이 같은 사기 행각을 통해 수 만여 달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ID4ICE 는 연방정부 및 주.시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플라스틱 카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빌라는 허위제품 판매(Deceptive Trade).과대광고(Falsely Advertising).무자격 법률상담(Legal Advice without a License)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NBIR 홍보 광고에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아님' 등의 의무고지사항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ID4ICE를 소지하고 있으면 ICE 의 단속에 걸려도 추방을 면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NBIR은 현재 비영리단체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며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됐으나 유튜브에 올려진 홍보 동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있다. 다빌라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ID4ICE' 카드가 연방정부에 등록된 인증된 신분증이라며 ICE 단속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불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로렐레이 살라스 소비자보호국장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이민자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 행각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욕시가 제공하는 무료 이민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최수진 기자

2017-07-06

트럼프 "이민자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러시아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취임 초기부터 휘청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돌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취임 초 기준으로 역대 최저 국정 지지도(35~39%)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대규모 지지자 집회를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선거 모드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연설에서 자신의 대선 핵심 공약인 이민 문제와 국경장벽 이슈를 다시 부각했다면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지지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는 것 같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뒷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AP통신은 "현행 이민법은 이미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각 주는 지금도 이민자들에게 각종 지원프로그램 수혜 자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또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건설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장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 마약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햇볕과 열이 풍부한 남쪽 국경에 태양광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를 생산할 것이고 그러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장벽건설 비용의 일부를 태양광 패널 생산 에너지로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방식으로 멕시코는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해 장벽건설에 따르는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조지아주 6지역과 사우스캐롤라이나 5지역에서 전날 치러진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것을 자랑하면서 "진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그걸 모른다"고 꼬집었다.

2017-06-22

"종교·봉사 단체 소속 추방심사서 유리"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로 서류미비자들 사이에서 '추방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종교 단체 등의 소속 여부가 추방 여부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서류미비자가 체포됐을 경우 특별한 범죄 기록이 없고 교회나 성당 등에 소속된 기록이 증명될 경우 추방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ICE가 추방 대상 결정 과정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만약 중범죄 기록이 없고 종교 단체 등에 장기간 소속돼 있었다면 '안전한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민국으로부터 공식 인가된 일부 한인 비영리 법률기관 관계자들은 매달 이민국 수퍼바이저 회의 등에 참석해 이민법 관련,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ICE는 직원이 한정된 탓에 모든 불체자를 단속할 수 없어 추방 여부 결정에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놓았다"며 "추방 1순위는 살인 등의 중범죄자"라고 전했다. 하지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을 경우 ICE는 심사 대상자가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하는데 그때 교회 같은 종교단체 소속 여부는 추방 제외를 고려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반이민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중범죄자가 아니라면 추방의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며 "이민국에서는 서류미비자를 적발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끼칠만한 인물인지, 중범 전력은 없는지, 불체자라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의 사회적 활동을 살피는데 종교나 특정 봉사 단체에 소속돼 꾸준히 활동한 기록이 있다면 추방이 필요한 위험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ICE도 서류미비자 체포 방침과 관련, 이민 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ICE 브라이언 윌콕스 디렉터는 "ICE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차별 또는 무작위로 조사를 펼치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자를 쫓는 것"이라며 "특히 종교시설, 병원, 학교 등 민감한 장소를 급습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체포는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추방 공포와 관련,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주권자의 공항 입국 거절 및 각종 추방 소문 등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제니 김 변호사는 "영주권 소지자 중에 경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해외 여행 등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은데 세관국경보호국(CBP)에게는 공항에서 합법 이민자에 대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괜히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시 CBP가 권한을 행세할 수 있으며 경범이라도 음주운전이나 일정 기간 구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7-06-21

'불체 청년 추방유예' 계속된다

지금까지 한국 출신 1만7600여 명 혜택 대법원 위헌 결정 받은 DAPA는 폐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유효하다(will continue to be eligible)"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내세웠던 DACA 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다. 아울러 DACA 수혜자들에게 주어진 노동허가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1차 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한해서다. 국토안보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표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DACA 수혜 대상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에 대해서는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이 두 가지는 지난해 연방대법원 결정에 의해 사실상 좌초된 상태였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미 금지된 정책을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DAPA 폐기 결정의 배경을 소개했다. 국토안보부의 DACA 유지 발표에 대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민법 변호사인 데이비드 레오폴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라 불리는 불체 청년들에게 있어 큰 승리"라면서 "DACA 수혜자들은 불체자란 이유 때문에 이민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DACA 유지 공식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면서 "현재의 무차별 이민 단속도 중지해야 하며 포괄적 이민개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CA는 16세 생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30세 이하 불체자들에게 한시적 추방유예 혜택을 비롯해 소셜시큐리티번호.노동허가.운전면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DACA 폐지 우려가 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DACA 문제는 온정을 갖고 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기대가 나왔고 결국 현실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2012년 8월 1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88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국 출신의 경우 신규 신청 승인이 총 7250건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6번째로 많다. 또 갱신 신청 승인의 경우 1만375건으로 세 번째다. 주별로는 뉴욕주가 신규.갱신 신청 승인 합산 총 11만1233건으로 캘리포니아.텍사스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뉴저지주는 5만4230건으로 9번째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7-06-16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서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다시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이민법을 위반했고, 관련자들의 입국을 지연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도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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